이젠 부동산 규제 지역까지 다 풀린다?

요새 부동산 시장은 소프트 랜딩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세금부터 대출, 다주택 등까지 전방위적으로 규제들이 풀리고 있고 이제는 막혀있던 규제지역까지 푼다고 한다 하니 해당 정보를 안 알아볼 수가 없다. 오늘은 부동산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설정했던 부동산 규제지역이 완화되는 부분을 알아보고 투자 전략을 짜보고자 한다.

 

 

 

부동산 규제지역이 무엇인가?

부동산이 한참 올랐을 '17년도 시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서 부동산 투자를 막는 활동을 했다. 그래서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누어 투기지역으로 갈수록 많은 규제를 적용해 부동산을 함부로 사지 못하게끔 막아놨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 대출의 비율도 투기지역으로 갈수록 조금 빌려준다던지 팔았을 때, 양도세를 더 먹인다던지 분양권 전매 기간이 달라진다던지 하는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21년부터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2번에 걸쳐 규제지역을 일부 풀어 완화해주는 모드로 전환하게 된다. 마침내 시장에 한파가 왔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막기위해 거의 모든 규제지역 해제라는 강수를 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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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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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3년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 알아볼까?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렇게 되면 대표적으로 얻게되는 혜택은 무엇일까? 먼저 가장 크게 대출이다. 대출은 현재 50%로 규제지역은 막혀있는데 이 부분이 LTV·DTI 규제가 각각 70%와 60%로 완화된다. 그리고 청약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대부분 규제지역에는 1순위 조건에 해당 지역에서 사전에 거주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해제된다. 그리고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과열지구 해제된 곳에 1순위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물론 전매제한은 규제지역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 다른 조건들로 기간이 설정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긴 한다. 이외에도 각종 세금에서 완화된 조건으로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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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지역 해제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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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렇게 되면 어떤 부동산 투자 전략을 짜야할까? 크게 분양시장과 갭투자 시장을 잘 모니터링하고 실행해볼 필요가 있다. 일단 분양시장이 활발해질 수 있다. 기존에 지방에서 살던 사람이 서울 분양권을 살수 있게 되고 또 이미 집을 보유한 사람들도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곳에 갭투자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놓으면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져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매도하여 많은 부분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정책과 규제들이 계속해서 풀리고 있음에도 막무가내 투자는 절대 금물이다. 부동산 투자는 본인의 자산이 한두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수이다. 계속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화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기회가 왔을 때, 투자를 실행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