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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7

4월 1일자 부동산 정책 변화! 이제 추첨제 청약이 확대된다!

'23년 들어서 부동산 정책들이 정말 월별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물론 점차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로선 환영할 일이 아닌가 싶다. 오늘은 4월 1일 자로 시행되는 주택 청약 추첨 비율에 대해 알아보고 투자 전략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4월 1일 이전 이후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 기존에 85㎡ 이하의 투기과열지구(강남3구, 용산)는 추첨제 비율이 아예 없었다. 하지만 4월 1일 이후엔 60㎡ 이하는 60%로 늘어나고 60~85㎡ 대상은 30%로 늘어난다. 정부에서 작은 평수에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이 청약으로 살 수 있게끔하는 부분을 더 확대시켜 청약이 젊은 세대로 하여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젊은 세대라면 이제 한 번쯤 ..

똘똘한 1채가 아닌 2채?

정부가 빠르면 내년 초에 종합부동산세의 2 주택 중과세 부분을 일반 세금으로 부과하게 정책을 완화한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다시 활성화하겠다는 부분이다. 최근 들어 부동산 침체기가 생겨나면서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해당 내용을 조금 살펴볼까? 현재는 2 주택자부터 종합부동산 세금을 중과해서 부여한다. 아래 표와 같이 2 주택 이상에 대상에는 보유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세율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내년에 2주택자까지 종부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 하면 아래와 같이 추가 세율을 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 세율이 반영되기 때문에 1 주택 가진 것과 같은 세율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3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전체 합산..

부동산 하락 멈추는 신호가 서서히 보이나?

현재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착륙을 막고자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시장은 조금씩 반응하며 무조건적 하락이 조금씩 멈추는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다. 오늘은 부동산 하락이 바닥을 찍은 것인지 시그널들을 확인해보고 투자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 부동산원이 12월 정책 완화 발표(1월 규제지역 완화 반영되기 전) 후 전국 아파트 매매가 가격지수 변동률이 하락폭이 -0.65로 지난달 대비 -0.11포인트 폭이 줄었다고 지난 5일에 발표했다. 이 점은 매매가를 다시 소폭 올리거나 싼 값에 내놓은 물량들이 거두어져 생긴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부동산 하락은 집주인들이 집이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해 경쟁적으로 집 값을 낮게 부르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정부의 거듭되는 정책 완화 소식에 시장이 살아..

이젠 부동산 규제 지역까지 다 풀린다?

요새 부동산 시장은 소프트 랜딩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세금부터 대출, 다주택 등까지 전방위적으로 규제들이 풀리고 있고 이제는 막혀있던 규제지역까지 푼다고 한다 하니 해당 정보를 안 알아볼 수가 없다. 오늘은 부동산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설정했던 부동산 규제지역이 완화되는 부분을 알아보고 투자 전략을 짜보고자 한다. 부동산 규제지역이 무엇인가? 부동산이 한참 올랐을 '17년도 시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서 부동산 투자를 막는 활동을 했다. 그래서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누어 투기지역으로 갈수록 많은 규제를 적용해 부동산을 함부로 사지 못하게끔 막아놨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 대출의 비율도 투기지역으로 갈수록 조금 빌려준다던지 팔았을 때, 양도세를 더 먹인다던지 ..

부동산 종부세 완화? 이제 양도세까지 규제를 풀어주나?

정부가 부동산 하락기에 국민들의 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부세, 양도세 등 다양한 부동산 세금들을 낮추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의 방향을 잡고 있다. 오늘은 지난 종부세 완화 부분과 양도세가 향후 어떻게 완화될 것인지 현재 협의 중인 상황을 알아보고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지난번 통과된 종합 부동산 세금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종합 부동산세는 집을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국회 회의에서 종부세의 기본 공제액은 현행 6억 원에서 내년 9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12억 원)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다. 그리고 기본세율도 현행 0.6%∼3.0%에서 0.5~2.7%으로 하향 조정했다. 해당 부분은 '23년부터 적용이 된다. 자 이번에는 양도세 ..

'23년 부동산 규제의 방향은?

요새 뉴스 기사를 보면 부동산 하락을 보여주는 다양한 현상들이 도배가 되는 것 같다. 이에 정부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규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들이 들려오고 있다. 그리고 12월 21일 자에 2023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고 그 안에서 부동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많은 부분 담겨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23년 부동산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향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3년 경제정책방향 - 부동산 규제 완화 대표적인 내용은 지난 정부의 경제 운용 및 과도한 규제 때문에 민간활력이 크게 저하되었으니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라는 부분이다.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다.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했던 단기 양도세율, 조정지역 2 주택자 중과세율,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등을 완화하겠다..

주택 담보 대출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주택 담보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은행에서도 무조건 돈을 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용도를 평가해보고 빌려줄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그보다 정부 시책에 따라서 주택 담보 대출의 비율이 먼저 결정되는데 12월 1일자로 지정된 대출 범위를 가지고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겠다. 먼저 주택 담보 대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LTV, DSR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LTV는 내가 사려는 주택의 가격에 비례하여 대출 금액을 산정하는 부분이고 DSR은 내가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연봉이나 사전에 빌려놓은 대출 등을 확인해 따지는 부분을 말한다. 위 부동산 규제 발표와 같이 서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무주택, 처준조건부 1주택은 12월 1일자로 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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