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가 계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히 청약 시장의 문턱도 낮아지고 있다. 오늘은 청약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 어떤 점이 완화되는지 알아보고 투자 전략을 짜보도록 하자.
우선 1월 5일 기점으로 강남 3구, 용산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규제지역이 해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들이 규제 지역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다양한 해택들이 적용된다.
첫번째 전매제한 축소
전매 제한, 즉 청약이 당첨되었다가 몇 년동안은 팔지 못하고 가지고 있어야하는 기간이다. 수도권은 기존 10년에서 규제 지역 3년, 과밀억제지역은 1년, 그외 지역은 6개월로 낮아지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는 6개월로 완화, 그 외 지역은 모두 해제된다. 그리고 참고로 해당 일자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계산된다.
두번째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기존에는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 받게 되면 2~5년 실거주 해야하는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해당 부분도 모두 해제된다. 즉, 분양 받고 실거주 하지 않고 바로 전세 줬다가 전매제한을 넘긴 후 팔아도 무방하는 뜻이다.
세번째 중도금 대출 제한 폐지
중도금 대출은 기존 12억 이하의 아파트에 5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해당 부분도 폐지된다. 비싼 분양 아파트도 자신의 LTV 70% 조건에 따라 더 많은 비율까지 빌릴 수 있는 상황이다.
네번째 특별 공급 물량 폐지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의 아파트에는 특별 공급(노부모부양, 다자녀양육,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물량을 부여하지 못했다. 하지만 해당 부분도 모두 해지되어 건설사 마음대로 비율을 배정할 수 있게된다.
다섯번째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기존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2년내 기존 아파트를 처분해야하는 기준이 있었다. 해당 부분도 전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도 기존 아파트를 그냥 보유하고 있어도 된다.
여섯번째 1순위 무주택 요건 폐지
기존에는 1순위가 되려면 무주택 요건이 있었다. 해당 부분은 다섯번째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되면서 자연스레 무주택 요건은 폐지되게 된 것이다. 이제는 1순위 지원자도 무주택이 아니어도 지원 가능하다.
자 오늘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 청약 시장에 적용 받는 완화 부분에 대해 총정리해보았다. 해당 부분 잘 참고하여 헌집 말고 기존에 어려웠던 새집도 청약을 통해 노려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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