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부동산 규제의 방향은?

요새 뉴스 기사를 보면 부동산 하락을 보여주는 다양한 현상들이 도배가 되는 것 같다. 이에 정부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규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들이 들려오고 있다. 그리고 12월 21일 자에 2023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고 그 안에서 부동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많은 부분 담겨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23년 부동산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향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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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경제정책방향 - 부동산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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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내용은 지난 정부의 경제 운용 및 과도한 규제 때문에 민간활력이 크게 저하되었으니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라는 부분이다.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다.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했던 단기 양도세율, 조정지역 2 주택자 중과세율,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등을 완화하겠다는 구체적 안이 담겨 있었다.

 

'23년 다주택자 규제 완화 대상 항목

 

이전 정부에서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집을 사고 팔며 시장 가격을 올리는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다양한 규제들을 걸어놨었다. 대표적으로 다주택자는 대출을 못 받게 만든다던지, 취득세를 중과시킨다던지, 단기로 사고파는 것을 막고자 단기 양도세율을 최대치로 올려놨었다. 이런 부분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라는 타이틀로 다시 되돌려놓겠다는 것이다. 조정 지역의 2 주택자의 취득세도 1~3%로 일반 세율로 과세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분도 1년간 면제한다는 부분 그리고 단기 양도 세율 최대 77%에서 최대 49.5% 완화, 마지막으로 다주택자가 빌릴 수 없었던 주택 담보 대출도 30%까지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침체기로 시장을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고개를 돌릴 것이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1주택자들이 더 시장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기존에는 1 주택자여서 할 수 없었던 부담들이 경감되기 때문이다.

물론 여전히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만 배불리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재무상태를 잘 파악하고 활용해서 남들이 다 외면했을 때에 기회를 잡아보는 것은 어떨까?

 

정부에서 21일에 발행한 2023 경제정책방향 문서를 첨부하도록하겠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파일에서 참고하기 바란다. 부동산에 대한 상세 내용은 12 페이지부터이다.

1. 2023년 경제정책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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